국회 해산이 답이다

오래전부터 누누이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백해무익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해산을 요구해왔다. 여의도 국회에 있는 금배지들은 언제나 표가 궁할 때만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생색을 냈다가 당선만 되면 그들보다 더 최악의 갑질을 자행하는 양아치들은 지구 상에 없었다. 특히 200 가지가 넘는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누구도 이들 금배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바로 의회 독재가 만연한 곳이 바로 여의도이고, 이들 금배지들이 바로 악법 양산과 온갖 이권과 비리 및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이런 국회를 유지하는 자체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단초가 되었고,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미치광이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볼모로 삼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3.9 대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자처하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놈의 말장난과 헛소리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떤 국민들이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법원행정처까지 위헌적이라고 반박했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 역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민의힘은 어떤 저의로 저런 헛발질을 하는지 참으로 이상하다. 지금껏 300명이라는 과도한 금배지 수도 국회 스스로가 정한 것이지 국민들이 용인해준 것이 아니다. 또한 불리할 때만 세비를 반만 받겠다고 해놓고 이내 세비를 편법으로 올렸던 패거리들도 금배지들이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계륵과 다름없는 양아치 소굴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가 더 화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국민들이 앞장을 서서 암덩어리보다 더 나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없으면 누가 입법을 하고 삼권분립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고 한다. 현 정권 하에서 삼권분립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일당 독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치하의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하고 있는가? 변호사와 사법부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애국 입법안을 내고 여론으로 결정을 해도 지금보다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다.

금배지를 선출하는 선거가 없어지면 엄청난 혈세 낭비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어진다. 또한 300 마리의 양아치들을 부양하는데 탕진되는 세비까지 줄여 그 경비를 경제와 복지에 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복지가 달성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에 따라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나 하는 금배지들을 보지 않아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인터넷이면 직접 민주주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부터 해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더 이상 미루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회 때문에 재앙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