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 없어

전 정권 내내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를 보면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반과학적인 불공정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고 있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유권자가 도지사나 광역 시장, 구와 시장 및 군수, 구와 시 및 군 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찍을 때, 동일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후보들로 교차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엄청난 교차 투표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잠깐만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도지사와 일부 시장 및 군수의 개표 결과를 보면 의문 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22곳, 더불어민주당이 9곳을 승리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

또한 서울특별시인 경우 오세훈 시장이 25개 구 모두 승리를 했는데,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을 차지했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는 엄청난 교차 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엄청난 교차 투표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도 겁도 없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지금 여당은 6.1 지방선거에 대승한 것에 취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돌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의문투성이인 선거 개표 결과를 두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대충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려 한다. 결국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과 불법도 이미 지난 과거라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권 행사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래서는 민주주의는 말장난이고 허울뿐이다. 공정한 선거, 국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 선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불법인 방식이나 절차는 바로 잡는 선거가 되지 않으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는 특정 세력들이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전횡하는 반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국민들만 그런 세력들에 철저하게 놀아나면서 노예처럼 사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 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