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과 협치에도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나아가 헌법 정신과 국익 등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본과 원칙에 따라 국민 통합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덮고 넘어가면 반드시 그 해악이 국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붉은 이념에 찌든 종북이에게는 절대로 관용이나 인정사정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늘 강조했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들만을 바라보면서 법과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해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 만큼 호남만을 위한 어떤 특권이나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 누구나 법에 보장하는 평등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5.18에 대한 민주화 평가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느니 하는 것만이 아니라 1980년 그 당시 있었던 일반 시민들이 벌일 수 없었던 무기고 탈취, 교도소 습격 등의 폭동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 특히 그렇게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유공자들이 누구이며, 각자의 공적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 밝혀 모든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아비판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문이 5년 전 5월 10일 했던 취임식에서 이 순간부터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었는데, 왜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라는 말할 자격이 없다.

문이나 더불어민주당 금배지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면 국민 통합이나 협치는 나 몰라라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나 국민 통합과 협치를 요구하기만 한다. 그런 국민 통합과 협치는 개발에 편자와 다름이 없고, 정신이 올바른 국민들은 그런 위선적이고 사기성 말장난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다. 이재명 같은 전과 4범에게 금배지를 달아주려고 발악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

진정 국민 통합과 협치를 바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무총리 인준부터 깨끗하게 해 주고 윤석열 정부가 한 시라도 빨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게 협조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에 딴지를 걸며 훼방을 놓는 것도 모자라 집무실과 연설문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협치 운운할 수 있는가?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뇌부 인사를 보니 범죄자로서 할 말을 잃었는가? 그동안 정권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했던 인사와 비교하니 할 말을 잃었는가? 죄 짓고 발 뻗고 자는 묵은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표적 수사라는 헛소리는 또 무엇인가? 그런 정신 상태로는 국민 통합이니 협치는 공염불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