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오늘 조선일보에 난 사설을 올린다. 정말 현 정권과 여당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망나니들의 난장판이 따로 없다. 내로남불은 이제 이들의 상식이고 기본이며,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에다 후안무치는 주특기이며, 아전인수와 이적 매국질은 달인이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철면피들이다. 지난 3년 반을 돌아보면, 이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잘한 일은 한 가지도 찾기가 어렵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사기나 쳤고, 움직이면 분란이고 갈등만 조장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혈세 탕진에 올인하면서 돈이 되는 짓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거기에다 나라 경제는 파탄으로 몰고가면서 끝까지 실패한 소주성만 외치고 있다.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고 시작한 부동산 정책은 이제 모든 국민들을 세금 폭탄으로 죽이려 들고 있다. 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모두 엉터리에 실패작들 뿐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라고 할 정도이다. 이쯤 되면 현 정권은 보따리를 싸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이 아닐까?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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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조선일보 입력 2020.11.04 03:26

 

민주당이 어제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이라며 내놓았던 대국민 약속이지만 막상 자신들이 실천하게 되자 바로 폐기하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겠다며 명분 삼아 실시한 전 당원 투표 참여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당헌에 ‘당원 투표는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토록 돼 있으니 요식 절차 투표조차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그러자 ‘투표는 단순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국민 약속을 깬 민주당은 자기변명을 위해 야당과 미국까지 끌어들였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야당은 왜 후보를 냈느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퇴했지만 공화당도 후보를 냈다”라고 했다. 미국 공화당이나 야당은 ‘잘못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국민을 속인 적이 없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다. 이 차이도 모른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도 사실은 시장 후보를 낼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걸 결단해서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무공천 약속을 깨뜨릴 거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았냐는 것이다. ‘정치 발전’이니 ‘개혁’이니 멋 부리고 연기했지만 실천하지 않을 것이란 걸 몰랐냐는 것이다. 사실 신 최고위원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동안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기에 국민 대부분은 민주당과 정권이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당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그럴 줄 몰랐냐’고까지 하니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면 속에 감춰진 이 정권의 본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 정권의 말과 행동은 늘 불일치했다. 겉과 속이 달랐고, 멋 부려 말하고선 책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이고 불공정과 파렴치의 표상인 조국씨를 국민 반대에도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도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했다. 남의 자식 문제에선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자식 문제에선 늘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

 

‘협치’를 말해왔지만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더니 이제는 아예 적(敵)으로 간주한다. ‘국민통합·탕평인사’라면서 내 편이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고, 전 정권 뺨치는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더니 청와대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고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포위 공격한다.

 

온갖 좋은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다 했지만 그것은 모두 쇼였다. 그 선한 말들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문 대통령은 숨어버리고 대리인들이 나와 ‘우리가 그럴 줄 몰랐냐’면서 뒤집는다. 이렇게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자기편 국민이 많아 선거에서 이긴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