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돌아가는 꼴이 심상찮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집권 세력들이 지향한다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지금까지 오고 말았다. 그들은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을 외치면서 나라다운 나라라고만 주절거릴 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행선지가 불분명했다. 벌써 임기 3년 반을 지났고 남은 1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도 현 정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작년 국정감사에선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시점에서 현 정권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대라고 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잘한 일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것이다."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은 머뭇거리다가 웃고 말자, 잘못한 일이 없느냐고 하니 다시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면서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장면이 기억난다.

그 이후 1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은 작년 그때보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당시에도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과 그 가족들의 위선과 공문서 조작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비서실의 광범위한 관건 부정 선거 의혹 등 수도 없이 많은 불법과 위법이 만연해 있던 때였다. 거기에다 경제는 바닥을 지나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외교도 참사의 연속이었다. 그 외에도 탈원전 폐기와 태양광 발전 남발 등 모두 열거할 수조차 없이 많은 실책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잘못한 것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안무치를 보면서 정말 나쁜 자들이라고 여겼다. 누구 말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과 사기이고 나서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호는 이제 들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코로나 19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국민들 수가 오늘 밤 7시 44분 현재 515명이라고 한다. 지난 1월 중순에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출입국을 막지 않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자화자찬하는 것들은 많은데 책임을 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지금도 K 방역이라며 떠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으니 제정신들이 아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방역 실패를 모두 특정 종교 단체나 광화문 집회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이제 코로나 19를 정권 유지의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기까지 하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을 마음대로 부리려 한다.

특히 새로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는 망나니 칼춤을 엿장수 마음대로 추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결국 직무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장이라는 자가 국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눈에 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광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얼토당토않은 짓거리를 자행하고 말았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고를 당부해도 추미애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독을 품었고, 노무현의 탄핵에 앞장섰던 빚을 광주에서의 삼보일배만으로는 갚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통수의 길을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결국 현 정권과 함께 옥쇄하겠다는 각오일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추미애와 윤석열을 임명한 자의 태도이다. 나라 전체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힘겨루기로 발칸 뒤집어졌는데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정권의 나팔수인 언론과 방송들과 요란하게 국민들의 눈 와 귀를 막으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뿐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이 임명한 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피 한 방울도 손에 묻히지 않으려 작정을 했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다고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고 반 삼권분립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죗값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데도 절차와 방식이 있는데, 이 자들은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마녀사냥만 하고 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지난 4.15 총선 부정 선거에 대한 소송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미 언론들과 방송들이 총동원되어 4.15 부정 선거라는 말도 못 하게 만들면서 금기시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말 지난 총선에서 아무런 개표 조작이나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검찰은 어디에 있는지 판결이나 수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만 봐도 지난 4.15 총선은 불법과 위법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였다는 반증이다. 그러한 부정 선거 의혹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 대선으로 옮아갔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부정 선거에 대한 공화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미국 대선에서 아직까지 당선자 발표를 미우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개표는 시간이 비록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수개표로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하루빨리 원래의 자유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이미 용도 폐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다음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자들 역시 도태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까지 국민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이해득실과 당리당략에 놀아난 정치 세력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짓과 사기로 나라를 거들 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언론과 방송들 역시 철퇴를 맞고 환골탈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에 기생하면서 이적 매국질을 자행한 붉은 무리들 역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인 된 책임과 의무를 목숨을 걸고라도 완수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금수강산이 핏빛으로 물들게 내버려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