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확정 선고 내용이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되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되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이며,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이 되는 것인지이며, 또한 뇌물 혐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를 언제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 착복을 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어야 한다. 그 당시 탄핵을 주도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대부분 언론과 방송들이 추측과 선동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들이었고, 결국 그러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 카더라는 유언비어와 중상모략 및 음해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헌재의 판결문은 위법하고 삼류 소설보다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평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정한 대로의 탄핵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장기간 주도적으로 기획한 시나리오에 의한 국가 전복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

거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형법에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거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 수사와 심리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인권 침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 특히 특검에 의한 마녀사냥식 수사도 다시 집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일주일에 세 번이나 재판을 강행하는 무리한 사법부의 위법 역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정 세력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비열하고 악랄한 수사와 재판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한 여성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리떼들이 물어뜯기와 무엇이 달랐었는지 묻고 싶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도 있듯이 한쪽 눈만 달린 악귀들이 벌인 광란의 굿판에 홀로 서서 견뎌야 하는 일흔에 가까운 전직 여성 대통령을 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현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과 언론과 방송에 종사하는 말쟁이들과 글쟁이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무능하니 최선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느니 돼먹지도 않는 소리를 지르는 우매한 국민들까지 자신들부터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나 알고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과 방송들이 털어준 내용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면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 무능하다고 하는 자들은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언제나 A4 용지나 들고 나와 읽는 지금의 대통령이란 자와 비교는 해봤는가? 또 무엇이 국정 농단인가?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헌법 무시와 법치 파괴 및 경제 폭망 등으로 국가 파멸에는 왜 가만히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와 지금 언제가 더 잘 살았고 편안했는가?

언제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자들에게 "지금 이 나라가 나라인가?"라고 묻는다. 현 정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모두 법상군자(法上君子)들이고, 모두 아시타비왕(我是他非王)들이며, 혈세도적(血稅盜賊)들이고, 궤변달인(詭辯達人)들이다. 이들이 저지른 국가 파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국정 농단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 운운하면서 말장난까지 하는 불장난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의 특징은 진실이 없고 양심이나 도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양아치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다. 거기에다 정치의 핵심인 공정이나 정의, 민주와 삼권분립, 포용과 믿음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 현 정권과 같은 무리들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들 스스로 자유와 민주를 포기하는 자살 행위와 같다. 그 죗값 받을 날이 벌써 왔다.